의안 번호			심사필	2023년 8월 23일		제출연월일: 2023. 8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안전건설국장

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1. 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관내 안전문화활동에 대하여 시민이

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

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보안관의 목적,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안전보안관 위촉, 교육 및 임기,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∼안 제5조)

다.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6조, 안 제7조)

라.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23. 7. 31. ～ 2023. 8. 20.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완료

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
5) 부패영향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안전보안관”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.

2. “안전문화활동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9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안전보안관의 위촉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.

1.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

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

3.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, 학교, 기업의 직원

4.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

5.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

제4조(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)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대표단 구성)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,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.

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(안전보안관의 활동)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

2.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

3.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안전보안관 활동 지원) ① 시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8조(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)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.

1.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
2.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

3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그 밖의 질병,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표창)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「남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□ 비용추계 대상 여부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

미만으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

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

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

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
경우